이종섭 "'北무인기 대응' 문책보다 미흡했던 점 보완하는 게 중요"

우리 군 무인정찰기 대응엔 "자위권 차원… 어떤 문제도 없다"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작년 12월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 지휘관에 대한 문책보다 대응과정 중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문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가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가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돼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말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기도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선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보내는 '상응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상응조치 모두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 장관은 "정전협정, 9·19군사합의 등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제한할 순 없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 대응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소재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