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금지법 만들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장외집회에서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과 언론이 가혹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판결문을 보면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2468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