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비전·4대 규제혁신 등 담아

허영 국회의원 대표 발의…여야 의원 86명 공동발의 참여
김진태 지사 "핵심 담았고, 계속 채울 것…4월 국회 통과 전략"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일 오후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내고 있다. [허영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을 담고 있다.

국방 분야 규제는 국방부 장관이 도지사와 협의, 민간인출입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를 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포함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도 교육감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를 지정, 정규 교과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농산물은 국방부 장관이 수의계약 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이나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권역별 토론회와 도민 토론회를 통해 181개 조항으로 이뤄진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3개월 안팎의 짧은 시기에 국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본 조항 137개, 부칙 6개로 압축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핵심 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6일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진태 강원지사도 허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감사의 뜻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앞으로 중앙통합방위회, 17개 시도지사 모임에서 협조를 요청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조항이 많이 축소됐다는 질문에는 "181개 조항을 3개월 내 통과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을 최대한 담고, 시간상으로 어려운 부분은 다음에 계속해서 채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출범한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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