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 설치해야”

김동환 2023. 2.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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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시는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 당장 철회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열린 추모제 무대에 올라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광화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시는 야만적인 분향소 강제 철거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유족 대표께서 만약에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게 되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겠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도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국회추모제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려 하면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라며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모제는 유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여 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60여 명이 자리했다. 대형 참사 추모제가 국회 차원에서 열린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모제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씨의 ‘경고’ 언급 전, “책임을 부정하고 참사를 지우려는 정권의 행태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마련하려는 유족들에게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참으로 비정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참사의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게 명백하다”며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일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분향소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유족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유족들 스스로 설치한 분향소까지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 명분이 서울시에 없다고 거듭 항의했다.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면서, 단체는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에 관해 “관혼상제에 해당해 관련 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 사용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일 추모제 장소인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까지 거리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기습 설치된 가운데, 설치 당일 불법 점거물 자진 철거 1차 계고장을 전달했던 서울시는 조만간 2차 계고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시청사 주변에는 경찰기동대 7개 부대 약 420여명이 배치됐다. 소방당국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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