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올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 도시가스비 수차례 동결 탓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서울 한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최근 1년간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각각 38.4％, 37.8％ 급등했다. 【연합뉴스】

최근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지난해 큰 폭으로 뛴 가스 요금 탓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증가폭이 1년 전보다 월평균 약 1만1390원 오를 것으로 점쳤지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1월에 받아 든 지난해 12월분 난방비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가정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부터는 인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약 9조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Q. 난방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우리나라는 개별난방, 중앙난방, 지역난방 3가지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별난방은 가구별로 보일러 등 열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앙난방은 공동주택 단지 내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지역난방은 역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동주택 단지로 공급한 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난방비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개별난방은 도시가스 요금 단가로 계산되고, 지역난방은 열 요금으로 계산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감안해 소매요금을 결정합니다. 열 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 조정합니다.

Q.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A. 난방비 급등의 근본 원인은 LNG 국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 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까지 겹쳐 난방비가 오른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에 따르면 t당 LNG 현물거래 가격은 지난해 12월 1255.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작년 초에는 t당 892달러였습니다. 전년보다 40%가량 오른 것입니다.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어 지난해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가스 열량 단위)당 총 5.47원 인상됐습니다.

Q. 가스공사 적자가 심하다는데.

A.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12.9284원으로 내린 뒤 2022년 3월까지 1년8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이 기간에 LNG 수입단가는 t당 350달러대에서 1000달러대로 3배가량 올랐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원가 이하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인 것이죠.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크게 치솟은 것입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약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올 2분기 가스요금을 MJ당 39원 인상해야 합니다. MJ당 19.69원인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약 3배인 58.69원까지 올려야 하는 셈이죠. 이는 MJ당 5.47원이었던 지난해 1년 치 가스요금 인상분 대비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Q. 고통받는 취약계층 대책은.

A.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168만7000여 가구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 달 치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 가스 요금 할인액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4000원)와 가스 요금 할인(28만8000원)으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민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