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지키려면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 '수사 검사 신상 공개' 비판
이재명 향해 "범죄 막으려는 의도만 부각"
조민 비판에는 "언급할 만한 얘기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업무용 연락처를 공개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낫다"말했습니다.

이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재명 대표가 그제(4일) 장외집회에서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영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며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과 언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