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속앓이 정유사 "3년전 5조 적자때 도와줬나"

부과 논의 확산에 정면 반박
"원유 수입후 석유제품 만들어
수익구조 일반 제조업과 유사
횡재 아닌 지속적 혁신의 결과
최악 적자때 정부지원 안받아"

국가별 정제능력 및 석유소비 현황. BP통계(2022)제공.

국내 정유기업들이 지난해 고유가 속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지만 횡재세 논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 이윤세를 뜻한다.

정유업계는 국가 자산인 유전이 거의 없는 한국의 특성 상, 정유 사업의 호황이 외부 요인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상승과 정제기술의 극대화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7년과 2018년 반도체가 초호황기를 맞아 영업이익률 50%를 찍었을 때 과연 횡재세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정유사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며 횡재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연간 매출 42조4460억원, 영업이익 3조408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4.6%, 59.2% 늘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은 지난해 영업이익은 557억달러(약 69조원)에 달한다.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이다. 영국 석유기업 셸도 지난 한 해 동안 399억달러(약 49조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는 창사 115년 만에 최대의 실적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를 횡재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고생하는데, 정유사들은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낸 석유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국가 영토 내에 있는 공공재인 원유를 시추·개발해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 일정 수준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책임을 지워도 된다.

그에 비해 국내 정유사들은 해외에서 비싼 원유를 사와 이를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사실상 일반 제조업과 별 차이가 없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별다른 혁신이나 성과 없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절대 아니다"라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에서 국내 정유사들은 뛰어난 기술과 공장, 유지보수 능력을 키우며 혁신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임에도 지속적인 투자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설비를 보유 중이다. 영국 에너지 회사인 BP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제능력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다.

단일 정제공장별 정제기술 세계 톱5에는 SK에너지(울산·2위), GS칼텍스(여수·4위), 에쓰오일(울산·5위) 등 한국 기업 3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유업계는 특히 국제유가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조 단위의 손실을 볼 때도 있는 만큼 '횡재'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내 정유 4사는 연간 합산 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적정 이윤을 넘어선 초과 이윤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그 적정 이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