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방지 위해 '서울형 실거래가지수' 개발

신유진 기자 2023. 2.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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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실제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 '서울'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했다.

시는 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과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해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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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실제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 '서울'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했다.

시는 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과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해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시세 기반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돼 시장지표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불안,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지수와 실거래가 지수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적시성을 확보하고 주택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자치구, 주택유형·면적·건축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형 주택실거래 가격지수의 특징.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주택면적별 ▲건축연한별 하부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시내 1000가구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 가격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과 공신력 확보, 데이터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해왔던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지수의 의의와 활용과 관련해 "실거래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에게 정확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월 안정적인 지수 생산과 활용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가 '서울형 주택가격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거래도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졌으므로 앞으로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해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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