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사법리스크·외교 정책 두고 공방 치열

與 검찰 수사 정당 vs. 野 정치 탄압
비속어 논란·강제징용 해법도 온도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검찰 수사는 정당한 범죄 피의자 수사라면서 민주당이 이를 '방탄'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이것이 정치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외교 분야에서도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평가 절하에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이 대표 방탄'이라며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협박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런 법을 몰아붙이고 시행하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 2'"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의 대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파고들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남 공작 관련 총 지휘자였던 김영철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아세안태평양평화위원회가 이 대표 측과 교섭에 전면에 나선 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에 그 부분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제가 미리 지금 단계에서 예상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치 보복을 일삼는다면서 정권 폭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 부가 가장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정치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 야당을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태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다. 우리나라에 온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적응자 같다"며 쌍방울과 이 대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미진하느냐면서 한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외교 정책 상반된 평가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도 상반된 시각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묻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관계의 근간"이라며 "한미관계가 손상되고 국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보도에 의해 외교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무너져내렸다"며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부터 시작해 경제수석의 중국 수출 호황 시대 끝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란은 UAE 적, 자체 핵무장 발언 또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 등 국격을 추 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우리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저자세 외교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양 또 일본은 우리에게 피해자인 양 한없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박 장관은 "이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간의 외교부 노력을 설명하고 "정부로서는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