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기피·신상공개 논의..."李 지시"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거나, 담당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법조계의 제도개선 요구 등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한 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 기피 제도는 형사소속법 상 법관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나 피고인과 친족 관계이거나 불공정 수사 우려가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정보공개법은 검찰청 등 일부 기관만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된 정보를 공개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일부 언론보도처럼 이 대표가 제도개선을 지시했다거나 '이재명 방탄용'이란 주장은 이미 오래전 검찰 개혁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인 만큼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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