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합리적 재생에너지 비율 설정"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장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탄소중립정책 위축 우려들 안다"
"'흑산공항' 결정, 절차에 따른 것"
"녹색산업 수출, 내수 기반 있어야"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제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3월 마련될 예정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에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비해서 원전과 화석연료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측면이 있어 탄소중립정책과 재생에너지 목표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친환경 경영의 실천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3월 예정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는 2030년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2030 NDC에 비해 원전 비중이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아진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는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 및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공개된다.

최근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예정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철새 대책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뚜렷한 입장 없이 절차만을 강조한다는 지적에는 특정 방향의 입장을 밝힐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장관은 "국립공원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오면 철새서식지 부분 등 환경성 검토를 최대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도 사업 지역인 세종과 제주의 4계절 시행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과 겨울 계절 차가 발생할 있다는 이유다.

중동지역 등에 녹색산업 수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해외 수출을 성공하려면 내수 기반이 있어야 한다. 국내 성과가 있어야 협력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 개선에 효과, 성과를 만들어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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