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尹대통령, 당 대표 문제···개입 없이 당이 해결 바라'

국회 대정부질문···尹당무개입에 "그렇게 생각 안해"
민생대책 10번 넘고 있어···경제 약자 제대로 보호
"경제구조 에너지 의존해 과소비 구조···정상화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홍 문제와 관련해 "당 대표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개입이나 이런 문제없이, 당의 문제로써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당대표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당무) 개입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10·29참사' 관련 책임자 문책론, 검찰·감사원의 '야당 탄압론'을 동시에 지적하며 "이런 의견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전달을 다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전혀 안 듣느냐"라고 재차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없이는 경제 발전과 창의성,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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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거처럼 잘 될거라 판단하기 어려워"

무역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총리는"'수출이 과거처럼 잘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고 경제를 덜 성장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법을 쓰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전체가 성장이 낮아지고, 이미 IMF가 지표를 발표했지만 성장이 낮아지고 수입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하는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결국 저희로선 어려운 수출 여건이지만 수출 업계가 활발히 뛸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서 세계의 수출 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하고 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국회와 함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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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후 취약계층 위한 대책 10번 넘어···최대 노력중"

홍 의원이 '어려운 민생 경제 속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책을 일찍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신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취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이 10번을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 총리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모든 개혁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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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황···"규제없애고 대출늘릴 것"강조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인하가 (우리 경제에) 큰 문제로 제기될 것 같다"며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도 과거보다 풀어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부동산 가격 문제는 분명히 전 정부에 있었던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금리도 낮은데다 유동성이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뛰었기 때문이다"며 "(부동산이)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이 늘어야하는데 전 정부에선 공급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했는데, 징벌적 수요억제책을 줄이면서 공급을 해야한다"며 "전 세계의 금리가 10배쯤 올랐고 부동산 수요는 줄었다. 금리를 올리는 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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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원전 적절히 조화시킬 것”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는 우리로선 절약해야 할 자원이다. 현실적으로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가격 구조 개편이다"며 "우리의 경제구조가 에너지에 의존하면서 과소비하는 구조다. 국민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설명하면서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