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인사 공판 2년 만에 열려…"사법부 독립성 시험대"(상보)

법원 앞서 현수막 들고 소규모 시위 벌어져
"수십년 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 온 홍콩인들에 대한 재판"

(서울=뉴스1) 김민수 강민경 기자 =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16명에 대한 재판이 체포된 지 2년여 만인 6일에 시작됐다.

홍콩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판이 90일간 실시된다면서 피고인 3명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사법 독립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수많은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한 남성은 연대의 표시로 주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날 법원 밖에 줄을 섰고, 일부는 밤을 지새웠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 렁궈홍의 아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인 석방"이라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지자들과 합류했다. 그녀는 이 재판이 "정치적 박해"라며 "폭정에 저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2021년 1월 새벽에 기습 체포된 민주화 인사 47명 중 일부로, 2020년 7월 민주 진영의 단일후보를 정하는 비공식 예비선거에 참여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된 이들 중 13명은 보석이 허가됐고, 무죄를 주장하는 10명을 포함해 나머지 34명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외세와의 결탁 등을 범죄로 규정하며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서방에서는 이 법이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콩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해 예비 선거를 함으로써 자치정부를 전복시키고 의회를 장악해 '상호 파괴'를 일으키려 악의적인 음모를 꾸몄다고 보고 있다.

홍콩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인구의 약 7분의 1인 61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홍콩 당국은 이후 선거제를 개편해 친중파가 의회 의석을 장악했다.

국제 사회는 이에 중국 당국의 큰 비난을 샀다. 이날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등 12개국 외교관들이 법원에 들어가고자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에릭 라이 조지타운 아시아법센터 연구원은 로이터에 "이번 재판은 단순히 47명의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일뿐 아니라 수십년 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 온 홍콩인들에 대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 람 홍콩 법무장관은 기존 관습을 깨고 피고인들에 대한 배심 재판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명된 세 명의 고등법원 판사인 앤드루 찬과 알렉스 리, 조니 찬이 심리하게 된다.

로이터는 베니 타이 전 홍콩대 법학과 교수와 조슈아 웡 등 이미 유죄를 인정한 31명은 재판이 끝난 뒤 실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앤드루 장 홍콩 대법원장은 "불가피하게 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홍콩 사법 체계를 옹호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