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이집트·오만 수출 추진…원정·재생에너지 균형 찾을 것"

한화진 장관 신년간담회서 "남부 가뭄 극복 위해 물 공급망 강화"
흑산공항 위해 국립공원 해제엔 "대체부지 편입…절차대로 결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후 세종 장군면 모처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3월 발표할 예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유럽 무역의 장벽이 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극복하고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UAE 외에 이집트와 오만, 인도네시아 등에도 녹색산업 관련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심각한 상황인 남부 지방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물 공급망을 촘촘하게 챙기고, 폐기물에서 희소 금속을 추출하는 등 고부가가치의 순환경제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방점은 녹색성장과 가뭄,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에 집중됐다. 한 장관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기존에 세웠던 정책보다) 원전과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재생 에너지를 축소한 점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목표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걸 안다"면서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외 수출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10월 중 의무화될 유럽연합(EU)의 CBAM이 향후 무역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올해 환경 분야 계획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등 기업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빠져있어 환경·시민사회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 CBAM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기업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략을 통해 해외 진출에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 EPR에 빠져있는 폐배터리의 경우 재활용과 재사용을 포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CBAM 대상 제품을 품목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고 관련 업체를 교육·컨설팅할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녹색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앞서 해수 담수화 시설 사업 등 계약을 체결한 UAE 외에도 이집트, 오만과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오만과는 그린 수소 분야를 협력할 계획이다. 이게 협력이 잘 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수자원 사업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국의 물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봄부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남부 지방 가뭄 상황이 올봄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가뭄은 올해와 내년, 어느 지역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주요 댐의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발전용댐 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물 공급 방법을 마련했다"며 "자율 절수 시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자율 절수 수요조정 제도' 등을 운영해 시민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도서 지역에서 활용해 호응을 얻은 해수 담수화 선박의 R&D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전남도가 전남 신안 흑산도에 추진 중인 가칭 '흑산공항'을 위해 해당 지역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한 데 대해 "국립공원위원회가 철새 서식지 보전 등 환경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해당 공항 예정지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이상의 부지 필요한 상황이다. 대체 부지 편입 요청 등이 절차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흑산공항은 전남도와 신안군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신안군은 흑산면 예리 일대 68만3000㎡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해제되는 면적보다 8배 넓은 신안군 비금면 명사십리 해변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새로 편입시키겠다고 한 상태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결과를 법정 기한인 3월6일까지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폐기물 등에서 희소 금속을 추출하고 폐물질을 재활용하는 등 고부가가치 자원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연초부터 미뤄지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올해 전기차 보조금제에 대해선 "완성차 제작사, 외제차 수입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과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