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전력 공급약관은 50년 전 만들어져…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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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장흥1)은 6일 농민단체와 함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를 찾아 농사용 전력 기본공급약관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전은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농사용전력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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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장흥1)은 6일 농민단체와 함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를 찾아 농사용 전력 기본공급약관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약관은 5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6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농업현실과 맞지 않아 애먼 농민들만 계약위반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전의 농사용 전력 기본 공급약관에 의하면 농업용 저온저장고에는 1차 농산물만 보관이 가능하고 쌀,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제외돼 있다.
한전은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단속을 수시로 진행해 이를 위반한 농가에 최근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전은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농사용전력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제도개선 과정에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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