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신상공개' 추진에 "이재명 수사 막으려는 것"

“정치가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정보공개법’에 대해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차라리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콕 집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이어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독재적 통치와 지배를 한다는 뜻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 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검찰과 언론이 가혹했다”고 말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은 사모펀드를 통해 제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사모 펀드 관련 기소가 안 됐다거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 코링크PE 관련 부분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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