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대비 12월까지 가동 수사 기법 경찰에 공유…파견 검사, 법리검토 자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경찰과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올해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모두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되고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6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정원 측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