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구속 수사 필요” 野 “김건희 수사 뭉개나”…대정부질문서 신경전

오늘(6일)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만일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걸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 언론 보도를 이용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표 ‘검수완박 2’가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어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를 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김성태 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따졌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건 지난 정부 민주당에서 고발하신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다”며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없었고, 그때는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재차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아내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도 거듭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라면서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있었던 자료가 현출된 것인데 지난 정부의 수사팀에서 증거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불리한 건 모른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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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