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위해 국경일 하루 줄이자…격분한 덴마크 국민들, 거리로

김성식 기자 2023. 2.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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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목적으로 국가 공휴일을 하루 줄이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덴마크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덴마크 노동조합연맹(FH)은 수도 코펜하겐 의회 앞에 모여 정부가 내놓은 공휴일 축소 법안에 대해 항의했다.

전체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한 공휴일 축소 법안은 정부의 월권이란 게 FH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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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날' 폐지 반대 시위…"휴일에 손대지 말라"
우크라 침공 본 좌우 연정, 국방예산 'GDP 2%'로 ↑
5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국회 의사당 앞에 국방예산 충당을 위한 공휴일 축소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집결했다. 2023.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덴마크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목적으로 국가 공휴일을 하루 줄이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덴마크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덴마크 노동조합연맹(FH)은 수도 코펜하겐 의회 앞에 모여 정부가 내놓은 공휴일 축소 법안에 대해 항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집결해 10여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집회에 참석한 리제트 리스가드 FH위원장은 공휴일 축소 법안에 대해 "완전히 불공평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신성 불가침한 노사 협력 모델에 정부가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합원들은 "휴일에 손대지 말라" "전쟁에 반대한다"는 팻말을 손에 들었다.

덴마크 노동계에서 근로 시간과 임금 수준은 정부의 개입 없이 주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조정된다. 전체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한 공휴일 축소 법안은 정부의 월권이란 게 FH 측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휴일을 하루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 국방비를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까지 증액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유럽 각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GDP 대비 2%'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각 회원국에 권고하는 국방예산 규모다. 지난해 덴마크 정부는 203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3년 앞당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도의 날'(the Great Prayer Day)을 총 11개의 국가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독교 전통이 있는 덴마크에선 17세기 후반부터 부활절 이후 맞는 네 번째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지금까지 기념해 왔다.

사회민주당 대표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이끄는 좌우 연립정부가 이 같은 공휴일 조정 법안을 전격 공개하자 노조는 물론 사민당 내 일반 당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입법 강행을 시사했다. 2030년 국방예산을 나토 권고 수준까지 맞추려면 공휴일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덴마크 근로시간도 정부의 입지를 뒷받침해준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덴마크의 연간 근로시간은 1363시간으로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휴일 축소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가 연간 약 30억 덴마크크로네(약 5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현지 경제학자와 야당 의견 등을 인용해 덴마크 노동자들이 사측과 근로시간 조정에 나설 경우 세입 증가량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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