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미연에 방지해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음시설·터널 안전점검 의무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방음시설 설치 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경보·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 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