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에 "주무장관 책임 회피…품위유지 의무도 위반"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등 6일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이상민 헌법, 법률 위반으로 국민 희생"
"어려움 있더라도 해야 할 일 추진해야"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재난관리 정책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2023.0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을 두고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품위유지 의무도 져버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박주민,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로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요지"라고 말했다.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재난및안전관리법상 참사 예방 관련 의무도 사실상 져버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품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들을 위반하는 모습들도 보여진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적인 발언들을 수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건 저희들이 봤을 때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이 장관의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당 안에서 나왔지만 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들었다.

박 의원은 "그런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 과정 진술할 수 있게 보장돼 있다. 저희들이 아니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 과정에 어느정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그런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탄핵소추안에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제출된 자료와 문답으로 이 장관의 위증을 증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안 사유에 경찰국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별도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추안 작성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경찰국 포함 여부를 놓고 검토했으나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요건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 법률 위반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한쟁의 심판 등 국무회의 의결을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정공법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탄핵안에는 장관으로서의 법 위반 대해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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