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부당광고 3만1064건 자진시정

공정거래위, 유튜브 등 상시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결과 3만1064건을 자진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 1037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이다.

또 자진시정 건수는 총 3만1064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이다.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41.2%에서 2022년 17%로 크게 감소해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해 업계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