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자유민주 기본질서 통일 아니면 우리가 거부해야"

6일 국회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시사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흡수통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권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남측 체제 중심의 통일을 이야기한 건 당연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을 주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권 장관은 “독일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부에서도 가릴 것 없이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며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모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마땅하다는 취지를 에둘러 설명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통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