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칼날, 이번엔 사외이사 정조준

우리금융 이사회 결정은 '존중'
은행 투명성·공공성·소통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기자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내정과 관련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사 회장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6일 '2023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 숏리스트(2차 후보군) 후보 모두가 훌륭하고 띄어난 덕목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한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CEO) 및 고위 경영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 인사냐 외부인사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점에 따라 외부 수혈이 필요하거나 내부 후보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외부냐 내부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감독기구를 보면 CEO를 포함해 내부 이사의 영향과 적정성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융사 이사회의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 기준이나 숏리스트를 추리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고도화된 기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장기 잔류한다든가 안건을 사전 조율해 승인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준비된 인물이 이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외이사가)경영진과의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소통도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검사·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이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방안을 법제화할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새로 임명된 회장들이나 이사회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구조를 선진화해주길 바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고위급 임원의 성과급이 수억, 수십억원이 된다는 점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면서 "특히 지난해 자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안펀드 등 금융당국의 역할과 다른 금융사들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해당 금융사의 임원·직원들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은행들은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에 비춰봤을 때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생 관점에서 사회와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예금,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작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효과가 없다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