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배당 확대, 주주환원 측면서 존중하지만…공적 역할 해야"

"위험자산 비율 조정, 중저신용자 지원에 영향 줄 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신병남 기자 = 은행의 배당을 늘리라는 행동주의펀드의 요구와 이에 호응하는 일부 은행의 움직임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환원 움직임은 필요한 부분이고 존중하지만 은행의 '공적기능'을 고려할 때 위험자산 조정 등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배당확대 가능성으로 1월에만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랠리를 이어갔던 은행주(株)는 배당에 대한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이 재차 밝혀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행동주의펀드의 은행 배당확대 요구와 관련해 "자본시장이 최근 몇년새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역할 수행자가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특히 상법과 지배구조 등에 따라 (주주 이익활동)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은행이 단순히 영리추구뿐 아니라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공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배당확대는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일부 펀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배당을 최대로 늘리려면 은행이 손실충당금 적립을 줄여야 하고 자기자본비율(BIS)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 성장 및 사업영역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국내 7개 금융지주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방안을 마련해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를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액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주환원 캠페인을 통해 소액주주들과 연대, 글로벌 금융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국내 은행의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기업가치)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면서까지 배당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관리 계정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당여력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수익이 투입되는 자본 적립(CET1), 대출자산(RWA) 등에 투입되는 자본이 많은데, 이를 줄여 주주환원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자본재배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행동주의펀드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은행이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법은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런식으로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집중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힘겨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인허가를 통한)과점적 형태로, 여수신 차익 등 영업익을 얻는 것에 대해 (당국이) 특권적 지위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서 "따라서 은행은 특권적 지위에 상응하는 공적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최근과 같은 어려운 실무경제에 자금조달 기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실충당 여력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이 이번에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는 하나 이를 배당 등으로 소진하면 중장기적 성장과 손실충당 여력 등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어려운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해 주주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생각해야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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