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16조' 실적 잔치 전날…이복현, 과도한 배당·성과급 '경고'

[금감원 업무계획]이복현 금감원장 "독과점 체제서 주주·임원 성과급 배분 고찰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은행의 과도한 주주환원과 성과급 잔치를 경고했다.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겠지만 경제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손실흡수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독과점 형태로 수익을 내는 만큼 사회적 역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3 업무계획 기자 간담회에서 "은행권에서 수십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오롯이 주주와 임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게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시스템과 여러 기능에 비춰 적절한지 서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실물경제가 악화될 경우에도 은행(지주)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 최근 주주환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가 전망하는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6조5200억원 수준으로 최대이익을 낸 전년보다 13.6%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는 오는 7일을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하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견실하지만 올해 실물경제 우려를 고려하면 충격완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손실 충당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과점적 구조형태로 여수신 차익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다"며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주요 은행 성과급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도 많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수십억원 내지는 수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캐피탈사나 증권사의 경우) 다른 금융권이 도와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해당 금융사,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캐피탈사와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른 금융권이 지원해준 것을 성과 보상체계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