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현실적 에너지 절약수단은 적절한 가격…어려워도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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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요금 등 에너지 상승과 관련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다"라며 "국민이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너지 요금 관련 질의에 "에너지는 우리로선 항상 절약해야 되는 자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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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비용 반영 못해…과소비 조장하는 구조”
“부동산 급속 인하되지 않도록 규제 과감히 철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요금 등 에너지 상승과 관련 “현실적으로 에너지 절약할 수단은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구조다”라며 “국민이 다소 어렵더라도 잘 설명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에너지 가격, 특히 전기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경제 구조가 에너지 의존 많이 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도 적절히 조화해야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대기업이 전기를 도매가격보다 낮게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에너지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단 지적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지금까지 취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이 10번 넘는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이라며 “(부동산 가격이)급속히 인하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 과감히 철폐하고 대출도 과거보다 조금씩 풀어가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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