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감독 강화"…금감원, 은행 이사회 운영실태 점검한다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의 각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면담으로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됐는지, 경영진을 잘 감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서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선 방안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본시장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독립 리서치회사' 도입도 추진합니다.

악성 루머를 유포하거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집중 단속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모 전환사채(CB) 발행기업이나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해서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집중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금리나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높지 않은지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대출청약 철회권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