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경 의원, 주택 전세사기 대책 발벗고 나서
서울시 전세사기 단순 주택문제에서 벗어나 중대한 사회문제
정부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주택사기 대책 마련할 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6일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택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러 관계 부처에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정하다. 주택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신종 사기 수법의 등장 등 전세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면서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공공의 개입이 필수 불가결한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서울시의회는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고도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제도임을 인정하고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자들의 절망감은 중대한 사회문제가 됐고,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라며 “본 결의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다른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고금리·고도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며 “정부는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맞게 전세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 2월 제316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