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수립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목표와 방향의 틀은 유지하면서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과 의료계 현장과의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반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이렇게 각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이를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치료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골든타임(2시간 이내) 안에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항상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지정하는데,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내용 중 중증·응급상황 이송체계 개선(안)

365일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한두 명뿐인 병원에서는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해,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하고 해당 당직병원으로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의 정확성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게 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내용 중 소아응급 및 소아진료 개선(안)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안타까워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모들이 많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와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오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협력진료를 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늘리고, 응급실에서 소아진료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 1월 3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서울대학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야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또한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필수의료지원대책 내용 중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 중심으로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가칭)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가칭)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확충한다.

또한 고위험 산모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의 운영난이 개선되어 폐업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사는 곳 근처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취약지에 사는 산모에게 산전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한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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