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공무상재해 인정율·처리속도, 모두 증가

2022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소방관들이 산불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소방관에 대한 공무상재해 승인율이 높아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보상 업무가 중앙정부로 일원화된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전국 각 소방서 별로 처리하던 소방관의 재해보상 업무를 지난해 11월 중앙정부로 일원화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재해의 업무연관성을 개인이나 개별 소방서 차원에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재해보상전담팀’ 설치 후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49.4%로, 종전의 61.9%에 비해 12.5%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무상요양(공상) 승인율도 92.1%를 기록해, 2021년도 88.3%에 비해 3.8%포인트 증가했다.

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늘었다. 신청기간도 단축된 것이다.

소방청은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소방보건 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업무를 체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