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중국마저 인구 감소…무엇을 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맞이해야 (뉴욕타임스 칼럼 해설)

뉴스페퍼민트 NewsPeppermint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지난달 중국 정부가 2022년, 1,041만 명이 사망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956만 명이라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은 한참 전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2030년 정도로 예상되던 그 시점이 10년 가까이 앞당겨진 점은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으로 대표되는 산아 제한 정책을 강제하며 인구를 억제해 온 중국이 도리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 공식화되고 나니, 이 또한 상전벽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 https://www.nytimes.com/2023/01/16/business/china-birth-rate.html ]

농경 시대, 경제의 기본 단위였던 가정에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노동력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도 이어져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는 개인과 가정,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제성장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경쟁했습니다. 군사력과 생산성도 치열한 경쟁 대상이었는데, 이를 떠받치는 중요한 지표가 또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인구 성장률이 조금만 정체돼도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사회학과의 왕펑 교수는 이러한 오래된 통념과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먼저 전 세계 인구가 지난 70년간 무려 세 배 이상 폭증해 80억 명을 넘겼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가 영원히 증가하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다시 줄어드는 시나리오가 원래부터 더 그럴듯한 경로였다고 말합니다. 먼저 왕펑 교수의 칼럼을 옮겼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인구 감소, 꼭 나쁘게만 봐야 할까?
[ https://premium.sbs.co.kr/article/TpejmHAZOf ]

물잔이 반은 차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물잔이 반은 비어있다는 거잖아!"라고 답하면, 사안을 뒤집어 보며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일지 몰라도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어집니다. 접점 없는 대화는 자칫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테니까요. 오늘은 인구가 줄어드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를 먼저 인정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세상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

마침 중국이 60년 만에 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두댓(Ross Douthat)이 "고령화 세상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두댓은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번성하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개인이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썼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 https://www.nytimes.com/2023/01/21/opinion/aging-climate-change-demographics.html ]

세대 간 적극적인 부의 이전
특히 선진국에서 노년층, 장년층이 젊은 세대와 부를 나눠야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장년층, 노년층 유권자의 비위를 맞추는 편이 쉬운 길입니다. 관료들도 하던 대로 하면 되는 편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이 든 이들에게 배정된 자원을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사업을 벌이는 걸 지원하는 데 현명하게 나눠 쓰는 사회와 국가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노인(만)을 위한 나라(gerontocracy)로 남아 도태되고 말 겁니다.

혁신만으로는 안 돼, 적극적인 실천과 접목이 필요
사실 기술 혁신 자체는 지금 이 순간도 부단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기술을 원활히 접목해 혁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물리적인, 또 문화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뀐 세상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지상전(地上戰)의 한계: 군인이 없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 명제는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지 않았다면, 러시아군은 동원령을 통해 훨씬 더 큰 군대를 조직해 전쟁을 벌였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출산율이 더 낮았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좌지우지하는 전쟁이라도 결국 군의 전력은 병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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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remium.sbs.co.kr/article/0L7OQkPZFv ]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