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대통령실 경고에 하루 숙고 들어간 安... 국힘 전당대회 윤심 논란 계속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 가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만 하고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늘 일정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저는 전략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안철수 의원이요?

[김현정]

내일 일정은 일정대로 소화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세게 맞았으니까 소나기도 피해 가고 나도 뭔가 결단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포석 같아요.

[앵커]

조금만 더 때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겁니까, 그럼?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은 후보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처럼. 왜냐하면 이분이 유일하게 남은 게 대선의 꿈인데 그 꿈을 지금 접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해서 무난하게 당대표가 자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략적인 정치행위를 안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행]

그렇죠. 정치는 숨만 쉬는 것도 그것도 정치행위니까 선거전략을 재점검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감정들이 대통령실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 방문했을 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단어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핵관 그리고 윤안연대 표현인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대담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됐을까요? 안철수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안윤 연대 표현은 제가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단일화 때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윤안연대라고는 썼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조심하는. 안윤연대라고 안 썼다, 윤안연대라고 썼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비판적인 공개 목소리가 나온 걸 보면, 직격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윤핵관 운운하는 건 적이다라고 말했다는 건 전언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대통령실 주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일단 당대표는 김기현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것을 위해서 유승민, 나경원을 내쳤는데 그다음에 안철수가 의외로 1등으로 치고 나오니까 지금 그걸 수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윤핵관이라는 용어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썼는데 그전에는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윤심을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묵인했어요.

그냥 뒀다고요.

최근에 전당대회가 과열되면서 윤핵관이 약간 환관정치, 윤심을 흐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니까 입장을 바꿔서 공격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왜 단일화를 논의하다가 결렬될 위기가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일주일 뒤에 내 손목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그 심정이 지금 아마 속으로 그때 왜 단일화 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일견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당내 전당대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들이 부정하고 있지만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이것이 비단 저희 당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공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들을 결정돼 나가는 구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당무 개입을 끊어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김행]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집권여당은 늘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이용되고 악용되기도 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내 권력투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당내 권력투쟁은 정말 치열해요.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다음 대선을 또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봐요. 모든 당내 경선은 이것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민주당 보세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싸울 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10여 가지 넘는 사법 의혹들 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 측이 옵티머스 펀드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실 이용했다, 집기 샀다 이런 것들도 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나왔는데 저희 당은 그래도 후보들에 대한 사법적 의혹 제기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우리 당 후보들이 굉장히 깨끗하다. 오로지 저희 당은 윤심만 갖고 투쟁을 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우리의 역동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윤심이 어디 있다 이렇게 공방하는 건 상관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이 자꾸 나오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에요.

[김행]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에 뭐라고 할까. 선언적 의미가 더 많지, 집권여당이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100%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당대표가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후보가 정말 중요하죠. 어느 후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여당일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는 우리 대변인님께서 웃으시지만 보세요.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21년도 2월달에 정영학 씨 진술에 따르면 회계사 김만배 씨가 경기도지사 후보 사무실까지 와서 20억의 경선자금 줬다, 이런 진술서가 정진상 씨 공소장에까지 써 있어요. 그때 민주당의 경선은 무슨 돈, 의혹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당은 정말 역동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래서 천하람 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앵커]

대변인님, 웃음의 의미가 뭔가요?

[김현정]

비대위원님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네요. 윤심을 누가 더 얻느냐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반윤입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동 정부를 만든 가장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선이었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보수의 상징이고 주류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관련해서 대통령이 전혀 당무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송영길 당대표, 비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치열하게 친문 후보인 홍영표 의원하고 경쟁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비판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후보 등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당무 개입으로 위법이 되니까 대통령실 고위직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인용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하고 선관위에 이런 행위를 중단시켜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죠.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사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보가 과연 김기현 후보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흔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그전에 장제원 의원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던 그 말대로 억지로 윤심에다 민심까지를 갖다 끼워맞추려고 하는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져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정말 비굴하게 내친 나경원 의원까지 찾아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은 누구보다도 전략적인 투표를 하실 거거든요. 당원들이 봤을 때 저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김기현 후보에게 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행]

해석은 많이 그렇게 하죠. 여하튼 저희가 80만 당원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의 표심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행]

예를 들자면 지난 우리 대통령후보 경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실제 여론조사보다 10% 이상 당심에서 더 많이 받았고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도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당심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두고봐야 되고요.

저는 그래요.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상당히 당시에 문재인 의원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세요. 그분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총선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이 김기현 의원인지 안철수 의원인지는 우리 당원들이 선택할 겁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어떤 후보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쳐내는 방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김행]

그렇게 보여졌어요?

[앵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

그렇다면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김장연대 해서 김기현, 장제원 두 분이 했을 때만 해도 의원들끼리는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저렇게 합종연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안연대 해서 대통령과 본인을 연대하는 것을 동격으로 하는 건 조금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점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도 이 말은 앞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특히 저희는 윤핵관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쓰던 말씀이고 또 하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도 저희를 공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어가 사실은 썩 달갑지는 못하죠.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이런 말을 썼다는 것에 대통령실이 조금 심기가 불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의 그런 공개적인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발언들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김현정]

지금 안철수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대통령실과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이자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서 윤심은 김기현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신평 변호사께서.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런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당권에 개입하고...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해서 유죄 판결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84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세가 나경원 전 의원 내친 다음에 그 표심들이 전부 다 안철수 의원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들이 당원들의 마음들을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이 강해질수록 안철수 의원 쪽으로 더 수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거기다가 천하람 후보도 등록을 했잖아요. 천하람 후보도 4등을 달리고 있어서 컷오프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천하람 후보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킥오프가 되면 전국 순회 경연도 있고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TV토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천하람 후보가 아주 강하게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여당의 역할, 윤핵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본의 아니게 친윤과 비윤으로 후보들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은 있지만 나중에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다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다 수렴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특단의, 나경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무슨 조치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식적인 선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와 당심은 다르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일단 여론조사 준비된 그래픽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천하람 후보가 포함된 첫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첫 여론조사에서 지금 천하람 후보가 네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후보는 오차범위 내고요. 천하람 후보가 8.6%로 4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행]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에 실질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4등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천하람 후보가 젊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경원 후보가 내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경원 후보는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당내 경선에서 이런 저런 엄청난 압박이 있든 뭐가 있든 어떤 식으로 싸우든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주류, 비주류 이렇게 갈리는 것도 당내 경선에서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친명, 반명, 비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북한, 조선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당연히 주류와 비주류가 있죠. 이게 민주 정당의 역동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북한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정]

어제가 이태원 참사 100일 돼서 시민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도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분향소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유가족들과 우리 당원들하고 같이 몸싸움 하고 그랬거든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그래서. 정말로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전에 제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많은 방송이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야당 패널분들께서는 한결같이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게 아니다.

[앵커]

여당 패널.

[김현정]

여당 패널이죠. 여당과 보수 패널 분들께서 지금은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나중에라도 질 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벌써 조사보고서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가셨잖아요. 책임 전혀 지지도 않고. 갔다왔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강하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임건의안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탄핵소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거라서 일부에서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헌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후폭풍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하고 계신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추 위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그 법사위원장을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서 아마도 재판을 해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근거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탄핵 소추도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국민과 유가족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야당이 책임을 방기한다고 보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책임을 해태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건 유가족과 참사를 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행]

민주당에서 의석수로 충분히 탄핵소추안 발의할 수 있죠. 김도읍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이 해태할 수도 있다고 보면 이것이 한 8개월, 9개월 그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총선 직전에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기각됐을 때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특수본에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도 특별히 법률 위반이 밝혀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정치공방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후과는 총선에서 아마 어느 당이 지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률을 다퉈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좀 스스로 불리한 판을 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현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과 유가족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파면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정서죠. 그 국민 정서가 총선에서 반영이 되지 예를 들어서 유불리를 따져서 법리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만약에 헌재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후폭풍이 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수와 표를 계산해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앵커]

판단과 여론은 다를 수 있다?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그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앵커]

일단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자에게 그런 정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김현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장관이 국조 기간 중에 발언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재난안전기관의 주관기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게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희 판단이기도 합니다.

[앵커]

혹시 위증이 어떤 발언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김현정]

유가족과 사망자의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는 것과 관련된 위증이 있죠.

[앵커]

일단 헌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행]

법리 판단을 해 보면 사실 위법사항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점은 민주당도 인정을 할 거예요.

[앵커]

그런데 김도읍 위원장이 어쨌든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장관을 탄핵하기 위한 소추위원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쪽에서는 해태할 거라고 하시는데.

[김행]

글쎄, 기본적으로 한 7~8개월 걸리죠.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리니까 총선 직전에 나올 텐데 저희는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과 탄핵은 정말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그건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민주당이 잘못 운반을 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이러면 이상민 장관을 더 이상 탄핵하라고, 이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갈 수가 없죠.

[앵커]

아마 인식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어지간 하면...

[김행]

그건 대통령의 판단이죠.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앵커]

그러니까 정무적인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에서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까?

[김행]

일단 대통령께서 어떤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이 과정은 사실 그런 말에서 보면 이상민 장관한테 면죄부 주기가 정말 쉽다. 부결되기가 굉장히 쉽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무적 판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을 공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그런데 이게 여야를 떠나서 159명이 도로를 걷다가 참사를 당했어요.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훨씬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도 모두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왔단 말이에요.이번만 왜 유독 안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미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꼬리 자르기 수사로 우리가 처음에 다 예견했던 한계들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그러니까 헌법과 재난안전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직무 해태한 것이 명백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야당에서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아서 해임건의안도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 그래서 부득이하게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기보다는 이렇게 159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저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행]

하여튼 이미 야당이 강행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켜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2~3분 남았는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은 되는데 1분 정도씩 발언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오늘 외교안보 대정부 질의가 있는데 당연히 지난번에 무인기 침공 관련해서 안보 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인 규명도 정확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대통령이 핵폭탄 발언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사태를 키우고 또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서 UN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까지 확인돼서 국제적 망신도 사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0조 민생 프로젝트랑 7.2조에 달하는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77만 명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고 발표를 하고 현수막도 전국에 다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90만 명이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170만 명밖에 수혜자가 되지 않고 그게 합쳐서 1800억인데 3000억은 가스공사가 지급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팩트 자체도 축소된 것을 과장해서 하고, 이게 정부 여당의 대응도 잘못하는 거지만 무책임한 태도들은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겠죠.

[앵커]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행]

한동훈 장관도 출석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이거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대정부질의가 날카롭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자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추미애, 박범계, 김오수 등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다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미 무혐의 결과가 작년 12월 3일날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결론 지어진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서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저희가 주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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