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주취자 경찰 혼자 감당 안돼" …소방·지자체 협력해야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확대 필요…주취자 신고 연간 100만건"
"대공수사권 이관, 우려 알아…국정원 정보 역량 이관받을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특별승진 임용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6일 최근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경찰 혼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 의료, 소방 등 관련기관을 끌어들여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2개 시도에 19개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걸로 부족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주취자 부실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주취자 112 신고가 연간 100만건이고, 하루에 2700건으로 전체 신고에서 5%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청장 입장에선 아슬아슬할 정도로 안타깝고, 무리 없이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윤 청장은 경찰 내부적으로도 TF(태스크포스·전담팀)를 구성해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안상황관리관을 팀장으로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TF도 만들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역량 키우는 작업울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1945년 이후로 경찰은 대공수사에서 본래적·일차적 수사기관이고 이는 과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 만들어서 주요 사건을 몇개 해보면서 수사역량, 정보수집 기법을 이관받도록 할 것"이라며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가 안보수사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경찰의 안보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국정원은 올해까지 수사 권한 있고 내년부터 경찰만 수사하는 것"이라며 "관여라기보다는 수사역량과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단속 수사 현황에 대해선 "현재 375건, 1577명을 수사 중"이라며 "최근 악성 임대인 중심에서 컨설팅업체 등 배후 세력 수사에 주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불법 감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 결과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7월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성과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후 총 266건 1211명에 대해 수사 착수했고, 현재까지 40명을 송치했다"며 "250건 114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청 단위의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 투입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