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성과 보수 적정성 따진다

이재용 2023. 2.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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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의 성과 보수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지주·은행 경영진 성과 보수체계의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금융투자회사성과지표(KPI)의 장기성과 연계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채권·단기금융시장 경색, 비은행권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 잠재 위험 요인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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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관리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개편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의 성과 보수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권역별로 관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 상황·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미래 성장 지원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먼저 금감원은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경영 관행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지주·은행 경영진 성과 보수체계의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 금융투자회사성과지표(KPI)의 장기성과 연계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승계 시 검증체계 표준안 마련, 사외이사 평가·지원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사업 부문 내 의사 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 문제(Matrix) 운영 관련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 비중 확대와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 기준 개선 등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단기금융시장 경색, 비은행권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부문 잠재 위험 요인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PF·건설사 부실을 막기 위해 PF 대주단(채권단) 협약을 개정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는 등 민생금융 감독·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개선한다. 올 2분기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은행권의 경영 자문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과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자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초 정기 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검사목적·검사 부문별로 차등화·모듈화해 금융사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와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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