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검사 거부권’ 입법 나선 민주당의 李 방탄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 소환 조사 등 ‘사건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당이 피의자의 ‘검사 거부권’이라는 기상천외한 입법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도심에서 이 대표 방탄 목적이 뚜렷한 장외집회를 6년 만에 열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했던 모양이다. 법안의 요지는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가 봐주기로 작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 마음에 드는 수사가 어디 있겠나.

민주당은 또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영장 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검수완박 시즌2’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 이름과 얼굴 사진을 적시한 자료를 돌렸다가 국민은 물론 당내 비판도 받았던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으로 추가 소환을 앞둔 상태에서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구체적인 의혹까지 터져 나오자 앞뒤 가리지 않고 방탄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런 법안은 현실화하긴 힘들다. 마지막 단계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법치주의 입법을 추진하는 건 검찰 수사를 흠집 내고, 수사진을 겁박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수호’ 집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다음 날 민주당은 서울 숭례문 앞 차로를 점거하고 장외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는 검찰 수사를 머릿수로 막아보자는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다. 조국 사태 때 서초동에 지지자를 모아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지만,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지지자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킬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