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산층 지원‘난방비 추경’요구에… 기재부 “재정 건전성 흔들려” 난색

정부, 서민층 집중투입 무게
중산층 간접지원 방안 고심

‘난방비 폭탄’ 등 전기와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유동성 확장에 따른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중산층으로 수혜 대상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다.

추경 편성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충돌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예산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올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비판적인데 중산층에 난방비를 보조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중산층보다는 서민층에 난방비 대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