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임 승차 노인 연령 상향? 자멸 ‘스모킹건’ 될 수 있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구=뉴스1

 
차기 당대표 주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라는 논의가 다시 한번 서울시 무상급식 사태와 같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과 우파 정당의 올바른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제 현실화 혹은 관련 공기업의 효율화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기관장들의 처우와 효율화 등에 대해 논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먼저 훼손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 무인 수송 대상자들의 연령을 높인다고 하여 적자가 해결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매년, 매 정부마다 대상자의 연령을 높이고 종국에는 해당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선 “공익서비스 비용 문제를 논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26조 상 경로우대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 사안을 꺼내들었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난 2일 “지하철·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