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국, '中정찰풍선' 격추…갈등 재격화 예고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하자, 중국은 미국의 과잉 반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되는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요.

대화모드로 전환됐던 미중 관계가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다시 최악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미국이 중국 정찰 풍선을 미 영공에서 발견한 것이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제 동부 해안 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는데요. 먼저,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두 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2> 미국 정부는 중국의 풍선을 군사적 목적의 정찰기기로 보고 있고, 중국은 민간 비행선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고, 이것을 여러 번 미국에 알렸기에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의 정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질문 2-1> 만일 중국이 미국의 어떤 정보를 빼내고 싶었다면 왜 하필 굳이 구식의 정찰풍선을 보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정찰 풍선을 보낸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질문 2-2>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 시기에 정찰풍선을 띄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뉴욕타임즈도 현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을 자극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중국 입장에서도 뉴욕타임즈가 분석한 것처럼 블링컨 장관을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블링컨 장관의 방문이 취소된 것을 두고 중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3-1> 풍선이 미 상공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지난달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미중 경제 수장들도 만나는 등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출발 몇 시간 전에 전격 연기가 된 건데, 미국에서는 이번 블링컨 방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나요?

<질문 4>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 내 탑재장비가 수거되는 대로 미 FBI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격추를 지연하는 동안 미 국방부가 이미 정찰 풍선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일 잔해 수거물에서 중대한 정보가 나온다면 앞으로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요?

<질문 4-1> 미국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북섬에서 군기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한편, 일본과 네덜란드를 대중국 반도체 규제 동맹에 끌어들이는 등 군사·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중국은 불만이 있었을 것 같단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5> 블링컨 장관의 방중이 전격 연기가 되면서 연기 직후 워싱턴에서 있던 한미 외교장관이 당초 45분간 예정이었는데 1시간 10분으로 회담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회담 중 중국 정찰풍선 문제도 상당히 거론됐다고 합니다.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인해 이번 한미회담에서 다루려고 했던 의제들이 다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1> 북한은 아직까지 이번 정찰풍선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중국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미중 갈등 양상이 다시 격화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한층 더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찰풍선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6-1> 특히 오는 8일에는 건군절 75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회담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되긴 했는데요. 이번 정찰풍선 사태가 북한의 도발에 더 힘을 실어주진 않겠습니까?

<질문 7> 중국은 정찰풍선 논란이 발생한 뒤인 지난 4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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