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상돈 “대통령 중임제? 잘못하면 5년 지옥이 8년 지옥”

KBS 입력 2023. 2.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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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대표, 안철수가 되면 빨리 망하고 김기현이 되면 천천히 망해.. 안철수와 같이 해서 끝 좋은 경우 없었어- 한국정치 형편없는 모습은 사람 문제가 더 커.. 제도의 문제라면 선거보단 정당 구조의 문제- 당대표의 막강한 권력 타파하는 게 시급.. 멀쩡하게 선거제도 탓하는 것 창피해- 기부금 등 자발적인 정당 운영필요.. 정쟁하는 당대표 없애야 - 선거구제 획기적으로 바꾸기 보단 기존 제도 바꿔서 운영하는 게 나아.. 어떻게 바꿔도 부작용 있어- 대통령 중임제? 단임만 하기 아쉬운 대통령 있었나.. 잘못하면 5년 지옥이 8년 지옥 - 우리나라 정부에 맞는 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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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대표, 안철수가 되면 빨리 망하고 김기현이 되면 천천히 망해.. 안철수와 같이 해서 끝 좋은 경우 없었어
- 한국정치 형편없는 모습은 사람 문제가 더 커.. 제도의 문제라면 선거보단 정당 구조의 문제
- 당대표의 막강한 권력 타파하는 게 시급.. 멀쩡하게 선거제도 탓하는 것 창피해
- 기부금 등 자발적인 정당 운영필요.. 정쟁하는 당대표 없애야
- 선거구제 획기적으로 바꾸기 보단 기존 제도 바꿔서 운영하는 게 나아.. 어떻게 바꿔도 부작용 있어
- 대통령 중임제? 단임만 하기 아쉬운 대통령 있었나.. 잘못하면 5년 지옥이 8년 지옥
- 우리나라 정부에 맞는 건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6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이상돈 명예교수 (중앙대)


▷ 최경영 : 최근 선거법 개편 논의가 활발하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와서 그 당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 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들인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관련해서 미국 정치학 전문가시고요.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뭐 지금 현재 거대 양당 체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이상돈 :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의 이런 정치가 반드시 거기에만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 최경영 : 양당제 때문에 생긴 거냐.

▶ 이상돈 : 그냥 결과물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파당적인 대통령 정권이 제멋대로 국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무조건 따라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게 된 거지 그 결과물이지. 그 원인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나는 어렵다고 봐요.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정치의 현재 형편없는 모습은 사람의 문제가 더 크고.

▷ 최경영 :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 이상돈 : 그리고 구태여 제도의 문제라면 선거보다는 오히려 정당 구조의 문제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 최경영 : 시스템의 문제라면 선거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 이상돈 : 선거보다는 오히려 정당이 더 크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하나씩 좀 잘 청취자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질 정치의 주인공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왜.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문제다.

▶ 이상돈 : 무슨 논란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의원들이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구 아닙니까? 우리 헌재 판결에 의하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당론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임대차법이니 종부세법이니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찬성해서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다 졌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정신 못차리고 또 무슨 검수완박법 그것도 그냥 와, 찬성하고 엉망진창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한 거죠. 자기 생각도 있으면 좀 이렇게 반대도 하고 그랬어야지. 그게 제일 문제고 요새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이 특히 비례의원이 건물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뭐 구급차를 택시처럼 불러타고 이런 의원들이 있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워낙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더 커요, 제도보다는. 나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플레이어들 국회의원들이 문제면 이 저질의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진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 이상돈 : 그런데 그 신진세력 그렇게 되는 원인은 우리나라 현재 정당 구조 그다음에 인력수급 이런 것이 문제라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정당이 저렇게 된 게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되겠다고 사생결단을 하잖아요. 왜냐. 당대표가 되면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돈 쓰고.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은 당대표가 없잖아요. 원내정치고. 그리고 비슷한 게 이제 전국위원회가 있어요. 의장인데 여당일 경우는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전국위원회 의장이 하는 일이 뭐냐. 당을 홍보하고 평소에 조직을 관리하는 이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기부금 모으는 거죠.

▷ 최경영 : 전국위 의장이 하는 일이.

▶ 이상돈 : 전국위 의장은 기부금 모으느라 허리가 휘어요.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하라 그래도. 우리나라 당권이 뭐냐 하면 어차피 당대표 되면 막강한 돈 가지고 당을 주무르잖아요. 공천권 주무르고. 이게 최대 권력, 최대 이권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걸 타파하는 게 나는 급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현역 정당의 원인에서. 다 자기들이 되어 있으니까. 창피하고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멀쩡하게 선거 제도 탓한다고. 창피해요.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게 2가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첫 번째는 국민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이렇게 다 받는 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다 이 말씀하고 두 번째는 당대표가 있는 데가 있느냐. 전국위 의장이 미국도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국민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 받고 그게 정당이 운영되는 건 우리가 공영 정당 뭐 이렇게 지금 원래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 이상돈 : 그거 잘못된 거죠.

▷ 최경영 : 잘못된 생각입니까?

▶ 이상돈 : 정당이라는 게 자발적인 단체 아닙니까? 다만 이제 이 정당이 취약하니까 이제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정당 정도면 정부보조금이 거의 다예요. 특히 작은 정당일수록. 특별하게 당원 위원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자발성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이 중앙당이라고 거대한 관료 조직이 있는 게 그게 공화당, 민주당에서 배워온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 의원내각제는 정당의 섀도 내각이고 원내잖아요.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대표는 당시 섀도 캐비닛의 내각이고 우리나라 정당이 굉장히 기형적인 거죠, 완전히. 비정상이죠.

▷ 최경영 : 그러면 자발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원들이 이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믿는다면 당원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운영되는 정당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 이상돈 :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당에 찬동하는 사람들한테 기부금도 받고. 그러니까 특별당비 같이 이런 자발성이 중요하죠.

▷ 최경영 :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 이상돈 : 그렇게 되면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당대표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모든 정치는 원내에서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 맨날 정쟁하잖아. 싸움하는 거 아니야. 말의 싸움을 시작해서 말의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되어버리잖아요. 원내를 보면 가만 보면 원내대표는 그래도 협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 최경영 :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상을 하려고 하죠.

▶ 이상돈 :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해요, 우리 보면.

▷ 최경영 : 그렇죠.

▶ 이상돈 :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강경대오로 몰고 가는 것은 원내대표단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위원회잖아요.

▷ 최경영 : 그리고 대통령의 뭐 어떤 세력.

▶ 이상돈 :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큰 문제이지 선거 제도가 과연 모든 책임이 있냐.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그러면 여쭤보면 미국 정치의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자발성 위주의 어떤 정당 구조. 그래서 당원들이 상향식으로 이렇게 공천도 하고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미국도 대기업 후원금 같은 경우는 막지 않습니까?

▶ 이상돈 : 대기업 후원금 같은 경우는 많은데 양당의 다들 이렇게 토털 비교해보면 비슷하죠.

▷ 최경영 : 그런데 금권정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 이상돈 :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지금 그렇게 중앙당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이면 크게 이렇게 문제될 건 나는 없다고 봐요.

▷ 최경영 : 그래요?

▶ 이상돈 :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공천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그 상향식 공천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냐.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웬만한 사람들은 정치 안 합니다. 다 공부도 잘하고 무슨 번듯한 직장이 있으면 이걸 왜 합니까? 경선이니 뭐니 이런 거 했다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해요. 그러려면 좀 룰이 누가 봐도 투명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개선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저는 그래도 이제는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을 한꺼번에 해서 공식화 해서 투표장에 2번 갈 각오를 하자는 겁니다.

▷ 최경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이상돈 : 그렇죠.

▷ 최경영 : 공천 후보들까지 다 뽑는 거예요.

▶ 이상돈 :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같이 톱2 프라이머리처럼 한 날 그냥 프라이머리를 해서 여러 명 나와서 그중에 2명을 본선에 올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는 경선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하려고 그러지 않죠.

▷ 최경영 : 그러면 각 당의 당원들이 그거는 투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투표.

▶ 이상돈 : 아니, 일반 국민이 하는 거죠.

▷ 최경영 : 일반 국민들이.

▶ 이상돈 : 그런데 당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당의 역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을 끌고 가지만 결정적으로 후보께서는 지금 오픈프라이머리니까.

▷ 최경영 : 그러면 국회의원을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데 그걸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자.

▶ 이상돈 : 그게 이제 결선투표시에 국회의원에서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등 몇 개 주에서 그렇게 하는 주가 좀 늘고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경선이 그게 좀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당대표의 공천 개입, 사무총장.

▶ 이상돈 : 당대표는 공천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유명무실화 되겠네.

▶ 이상돈 : 유명무실화. 그러니까 당대표는 뭐냐 하면 당의 홍보 나오고 당원 교육하고 그게 정상이고 정치는 원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 최경영 : 정치는 원내에서 해서 원내대표가 힘을 갖게 되는.

▶ 이상돈 : 그렇죠. 원내대표끼리 하면 이렇게 극렬한 대립 가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왜 선거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소선거구제가 굉장히 사표도 많고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 이상돈 : 나는 소선거구제의 한계점에 있죠.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 하원은 왜 다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소선거구에 대응되는 게 비례대표 비례성을 강화했다고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게 하는. 그건 딱 의원내각제 국가고.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게 국민적, 사회적인 동질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도 적고. 이미 사회 발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거 하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죠. 그건 사실상 대선거구제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 정당이 한 10개씩 돼서 의원내각제니까 좀 연립정당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지역구도 없고 권역별도 없고 그냥 몽땅 정당 투표입니다. 권 단위 100만 명밖에 안 되고. 이거 지역구 할 수가 없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이상돈 : 지금은 1천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전까지는 70년대까지는 Labor Party가 주축을 이루어왔는데.

▷ 최경영 : 노동당이.

▶ 이상돈 : 이스라엘 사회가 말하자면 동질성을 상실해버렸잖아요.

▷ 최경영 : 그랬죠.

▶ 이상돈 : 극단 세력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원내정당은 살짝 옆으로 기준을 해도 11개인가 2개가 원내에 들어와 있어요. 다수당이 기껏해야 의석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0% 할 것 같으면 6, 7개 정당은 모아야 되잖아요. 한두 개의 극단적인 정당에 정국을 좌지우지 하는 거죠.

▷ 최경영 : 휘둘린다.

▶ 이상돈 :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한민국 같이 대통령제 소선거구제가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 최경영 : 오히려.

▶ 이상돈 :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상이고 할 수가 없어. 정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왜 못 바꾸느냐. 그 사람들이 다 원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못 가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든 간에 헌법 제도나 선거 제도나 한 번 정하면 획기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기존 제도를 조금 바꿔서 운영하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기존 제도를. 그러면 선거법 이야기할 때 소선거구제랄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 이상돈 : 이걸 우리가 안 해본 제도고 이게 부작용이 많잖아요.

▷ 최경영 :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도 반대하시는 거고.

▶ 이상돈 : 4050처럼 동반으로 2인 선거구를 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건 완전 양도정당의 나눠먹기죠.

▷ 최경영 : 그렇죠.

▶ 이상돈 : 그러면 대선거구에서.

▷ 최경영 : 네다섯 명은 뽑혀야 한다.

▶ 이상돈 : 4명, 5명, 6명 하는 게 그러면 잘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 최경영 :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까?

▶ 이상돈 : 우리나라 경험해봤죠. 4.19 후에 참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참의원 선거가 그랬군요.

▶ 이상돈 : 보면 서울은 6명 뭐 경남은 6명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4명도 하고 그러는데 대체로 1등은 지명도 높은 사람이 합니다. 1, 2등은.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남이 6명 하면 그다음부터는 투표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 최경영 : 다 2% 나오는구나.

▶ 이상돈 : 그냥 0.5% 하려고 3, 4, 5, 6, 7, 8은 똑같아. 이건 완전 복불복으로 국회의원 뽑는다고 잘못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소지역주의죠. 어떤 지역에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이다 하게 되면 일본도 그 경험했잖아요. 소지역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령 그렇게 뽑힌.

▷ 최경영 : 국회의원.

▶ 이상돈 : 의원이 과연 제대로 이거 완전히 이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선거구 하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헌법도. 우리나라 헌법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왜 못을 박았습니까?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를 했다고 심은 거 아닙니까, 헌법에. 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비례대표제 할 필요 있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중대선거구나 권역별 비례나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 최경영 : 둘 다 할 필요가 없다.

▶ 이상돈 :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비례대표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라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인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지 않습니까? 권역별 비례가 과연 우리 헌법에 비례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고 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중앙선관위가 해서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투표하는.

▶ 이상돈 : 그건 또 별개. 대선거구제에서 프라이머리 할 필요가 없죠.

▷ 최경영 : 대선거구제는.

▶ 이상돈 : 소선거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서.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대선거구하고 권역별 비례 하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 크게크게 선거법 바꿀 필요 없이 정당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 이상돈 :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선거 제도는 어떻게 바꿔도 부작용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구 선거는 현재대로 거의 두고 50명 정도 갖다가 권역별 비례 하자는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3당, 4당은 전멸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상돈 : 3당, 4당, 5당은 전국을 다 모아야 되는 거죠. 권역별로 제가 국회의원 때 20대 국회의원 했으면 국민의당 그 당시 13명 나왔잖아요, 비례에서. 권역별 했으면 한 4명 나왔을까. 정의당은 전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가 그냥 비례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야죠.

▷ 최경영 : 그러면 선거법은 지금 고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당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런.

▶ 이상돈 : 나는 그게 더 먼저라고 봐요. 그게 먼저라고 보고.

▷ 최경영 : 개헌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중임제.

▶ 이상돈 : 개헌도 대통령 중임제도 어떤 대통령이 단임만 하고 나가니까 너무 훌륭하면 아쉽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도 시오도르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먼저번 대통령이 뭡니까? 암살 당해서 잔여 임기하고 한 번 더 했잖아요.

▷ 최경영 : 3년을.

▶ 이상돈 :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임기 끝날 때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아쉬워했다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도. 단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놈의 연임을 합니까? 뻔뻔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정말 이거 잘못하면 5년 지옥이 8년 지옥 된다고. 우리는 그런 아쉽다는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 최경영 : 나온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 이상돈 :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 최경영 : 그래요?

▶ 이상돈 :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도대체.

▷ 최경영 :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대통령제를 합해서 4년 중임으로 하면서 선거 시기를 합쳐서 그때는 이제 거의 내각제처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중간평가도 받고.

▶ 이상돈 : 그거는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겁니다.

▷ 최경영 : 본질이 다르다.

▶ 이상돈 : 그래서 대통령은 단 1표만 넘어가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제 기본 정보는 뭐냐 그러면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헌법 만드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하원은 다수 지배 소선거구로 뽑은 의원들이고 그러나 그것이 다수의 독재 포퓰리즘에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간선 뽑았던 상원 의원을 또 주마다 똑같이. 20세기 초에 와서 미국 선거에서 유일하게 바뀐 게 20세기 초에 상원 의원을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꾼 것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당 지도부가 다 중요하고 개개 의원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당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상원 의원 100명도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상원 의원들이 있잖아요. 막강한 영향.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견제한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시키는데 우 따라서 하고 나가고.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뭡니까? 권한과 권위와 품위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알량한 공천. 정당에서 하향식으로 정당대표로 끌고 가는 시스템. 이것 때문에 그냥 의원들이 다 전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 최경영 : 그러면 아까처럼 정당 시스템을 바꾸고 플러스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 그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정부에 맞는 것은 의원내각제하고 양원제를 해서.

▷ 최경영 : 양원제를 해야 한다.

▶ 이상돈 :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보면 양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원은 그냥 소선거구제로 하고 상원은 좀 길게 하고. 대선거구를 뽑게 되면 임기 6년 같으면 3년마다 뽑는 거죠, 반씩.

▷ 최경영 : 미국처럼.

▶ 이상돈 : 미국은 이제 2년마다 3분의 1씩 가고 우리는 이제 민주당 때는 3년마다 반 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상원의 의원들은 아무래도 하원보다는 그래도 좀 무게가 있고 국가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원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상원에서 사실상 조각도 하고.

▶ 이상돈 : 아니, 통상적으로 의원내각제에서 조각은 하원에서 하죠. 다만 법안이니 외교니 정책을 갖다가 상원이 견제를 할 수 있고 고려를 할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포퓰리즘이 움직일 수도 있는 하원을 상원이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이상돈 : 나는 그게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부구조 바꾸는 개헌이 되는 경우가 그게 아주 이례적인 경우만 됩니다. 1958년 프랑스 알제리 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꿨고 60년에 4.19 후에 대통령제로 해서 의원내각제 됐죠. 그게 한번 정부가 하면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 최경영 : 이번에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이상돈 :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 반론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상원을 그렇게 이제 잘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포퓰리즘 말씀하셨습니다만 엘리티즘이 상원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자손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귀족화 되는 그런 경향.

▶ 이상돈 : 그런 의원도. 그건 뭐 그러니까 정치 패밀리 같은 게 있죠. 케네디에서는 보스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케네디 사람이 가면 사람이 죽어도 당선될 거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다수 지배의 포퓰리즘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당의 시스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특히 무엇보다 공천 때문에 이렇게 이합집산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방법이 필요하고 그거를 주관을 중앙선관위에서 해라. 이런 말씀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상돈 : 그런데 의원내각제 그렇게 개헌하기 어려웠습니다.

▷ 최경영 :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 이상돈 : 과거부터도 이렇게 저 같은 헌법학자가 정치학 교수 보면 3분의 2가 의원내각제 지지하는데.

▷ 최경영 :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들은.

▶ 이상돈 : 국민들은 반대해요.

▷ 최경영 : 국민들이 반대해서.

▶ 이상돈 : 그래서 우리는 4.19나 뭐 이런 특별한 게 없으면 정부 제도가 그렇게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남미가 계속 대통령 하고 서유럽이 의원내각제 하잖아요.

▷ 최경영 :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 민주주의나 제대로 하는 게 맞다.

▶ 이상돈 : 저는 그게 제일 급하다고 보고 그거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정치현안은 물어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를 지금 당대표 뽑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 이상돈 : 그런데 당대표 뽑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 1천 원 내면 다 당원돼서 사람들이 다. 당원이 그냥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뭐야. 그거 무슨 정치라고 그래.

▷ 최경영 : 동원됐다.

▶ 이상돈 : 동원 정치해서 선거 나가잖아요. 과연 그런 것이 정상적인 당대표 선거인지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해서 당대표 되면 뭐 합니까? 6개월 되면 비대위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우리나라 그 이상한 풍경 있잖아. 월, 수, 금 아침 9시 되면 모든 정당이 국회에서 카메라 앞에서 뭐 들고 있잖아요. 떠들잖아. 그 내용이 뭐야. 다 쓸데없는 정쟁이잖아. 언론들은 그걸 다 받아 써.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 최경영 :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 이상돈 : 글쎄, 그런 나라가 없죠.

▷ 최경영 : 우리나라만 그거 하네.

▶ 이상돈 : 뒤에다가 또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말이야. 팻말 들고. 그게 바로 저질정치예요, 그거. 언론이 그런 거 감시하니까 받아쓰잖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갖다 떠드는 것 갖다가. 월, 수, 금마다 그거 하잖아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원내대표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정치는 원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 최경영 : 저희 제작진한테 사전 취재할 때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기에.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이 빨리 망하고 김기현 의원이 되면 천천히 망한다. 천천히 망한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 이상돈 : 그건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는데. 안철수 씨하고 지금.

▷ 최경영 : 같이 정치하셨잖아요.

▶ 이상돈 : 같이 해서 끝이 좋은 경우가 없었어요. 같이 하는 정당은 다 망했고 같이 하는 사람은 다 잘 안 됐고.

▷ 최경영 : 빨리 망한다.

▶ 이상돈 : 내가 그래서 언젠가 언론 인터뷰에 안철수 특징은 시장은 창대하나 끝은 미미하다. 그래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 당에.

▷ 최경영 : 그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김기현 의원이 하면 천천히 망합니까?

▶ 이상돈 : 천천히 망하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 최경영 :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안민숙 님이 “아침부터 신랄한 말씀에 빵 터졌습니다.”라고 하셨고요. 5145님은 “화통하십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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