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예산 우리만 삭감...‘화성에 태극기’ 꿈 멀어지나

과기정통부, 2022 우주산업 실태
미국 18%·중국 23% 대폭 늘렸는데
한국 23% 줄여...업계 “전폭 지원을”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6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지난해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다.”(1일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한국이 우주 선진국 도약을 노리며 대대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규모는 주요 경쟁국 대비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우주 분야 예산이 최대 20% 이상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20% 이상 감소했다. 정부의 열약한 지원으로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 등 우주산업 강화를 약속했지만, 업계는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발간한 ‘2022 우주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정부예산 규모는 1073억달러(약 133조원)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대표적인 우주 선진국인 미국의 우주 예산은 17.7% 상승한 598억달러(약 74조원)이다. 전 세계 정부의 우주 예산 중 미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만큼 미국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했다. 2021년 화성 지표면 착륙에 성공한 화성탐사선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d)’가 대표적이다. 같은 기간 중국(161억달러, 약 20조원)과 일본(35억달러, 약 4조원), 러시아(31억달러, 약 2조원)의 우주 예산은 각각 23.4%, 14.6%, 9.3% 늘었다.

한국의 우주 예산은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공공기간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4억달러(약 5000억원)로 전년 대비 22.8% 줄었다.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발사대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 우주산업의 비중은 다른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현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주항공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 연구 개발을 주도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성취가 될 것”이라며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공헌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2045년까지 우주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우주개발 투자 예산은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2045년 한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2020년 기준)에서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우주 관련 산업은 결코 내수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이 필수다.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