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독 장관들 7일 IRA 항의 美 방문…"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냐"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왼쪽)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번주인 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과 로버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의 미국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두 나라가 미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프랑스 관리들을 인용해 르메르와 하베크 장관이 프랑스와 독일의 산업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원래 중국 견제를 목표로 했던 IRA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7일 백악관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전한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외 뿐 아니라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하는 것, 미국 행정부가 유럽 기업들을 찾아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은지 묻는 공격적인 전술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그간 보조금 덕에 생산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일부 유럽 기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 IRA법에 대한 면제를 거듭 압박했다. 지금까지 획득한 주요 면제는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를 사는 미국 운전자에게도 세금 공제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는 특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하베크와 르메르는 또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에 대한 현지 생산 요구 조항도 미국이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아울러 기업에 지급되는 미국의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달라고 압박할 것이다. EU는 자신들이 내걸 인센티브를 이 수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EU는 자체적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 그린테크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IRA에 대항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하베크 장관과 르메르 장관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EU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EU집행위원회 격인 유럽위원회(EC)지만 한 독일 관리는 "프랑스와 독일이 한 국가의 관점에서 IRA의 영향을 미국에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