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라이브커머스 약관 들여다본다…불공정 여부 조사

이철 기자 2023. 2.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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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업체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6일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쇼핑라이브', 카카오의 '톡딜라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또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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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업체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6일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온라인 방송을 말한다.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영상과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네이버의 '쇼핑라이브', 카카오의 '톡딜라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중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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