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선고를 주목한다 [편집국장의 편지]

취임식에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시사IN 신선영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다.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가 나는 날이다.

이 사건 관련 기사를 여러 번 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일타 강사’ 문상현 기자에게 무엇이 쟁점인지 간단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주가조작이 집중된 시기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을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섯 단계가 연결된 ‘하나의 범죄’로 보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선수’들은 각각 독립된 5개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5단계 중 1·2·3단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1·2단계에 집중되었다. 1개의 범죄인가, 5개의 범죄인가. 법원에 따라 김 여사의 공소시효 문제가 달라진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정황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였다(대선 때 해명했던 것보다 5개가 더 많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는 녹취록도 공개되었다. 작전세력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되었다. 주가조작 선수들이 주문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후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을 담당한 공판 검사 2명이 공개한 내용이다. 그런데 무슨 TV ‘범죄 드라마’의 상황 설정도 아니고, 두 검사는 이번에 해외 금융기관으로,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감독 당국, 검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1월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비판하며 “표를 얻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이 참 단호한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서도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이번 호에서 문상현 기자가 이 사건과 재판 과정을 총정리했다. 사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범죄소설처럼 흥미롭게 읽힌다. 군데군데 밑줄 쫙 그으며 읽고, 2월10일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여러 언론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보도할지도 궁금하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자.

차형석 편집국장 cha@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