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임대차 계약부터 현장조사 까지 ‘복지 사각지대’ 점검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낸다. 현행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중구는 실거주자 위주로 대상자를 찾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3단계 ‘적기 대책’을 추진한다.

첫 적기는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해 계약자들에게 중구의 복지서비스 정책을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적기는 전입신고 시기로, 동 직원이 구의 복지 혜택을 소개하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까지 진행한다. 세 번째 적기는 모든 세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담당 통장이 가구마다 다니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있는지 파악한다.

또 ‘위기가구 신고 및 지원’ 설명서와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확대 운영,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문화를 조성한다.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우리동네돌봄단은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참여 동을 6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활동 인원은 16명에서 32명으로, 활동 기간은 9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1인당 40명씩 의무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과 협약을 맺어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접촉면을 늘린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월세를 연체하여 생활고가 의심되는 주민을 만나면 즉시 구청에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관내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공사, 경찰서)과 협약을 맺고, 고지서가 다량으로 쌓여 있거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급감한 가구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집이 비어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중구는 복지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된 대상자에 대한 추적 관찰을 지속한다. 긴급복지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막 벗어났더라도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구청이 주관하는 사례 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계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보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의욕마저 상실하고 꼭꼭 숨어버린 위기가구가 없도록 중구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더욱 촘촘한 그물망을 칠 것”이라며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받고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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