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진정 역차별일까요 [송민섭의 통계로 본 교육]
“4년제 대학·사이버대 출신 동급 안 돼”
임용고시 치른 국공립유치원 교사 반발
보육교사 30% 4년제 출신… 고졸 13%뿐
처우격차 해소 ‘교육 질 제고’ 기회로 보길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수십대 1의 임용시험 경쟁까지 치른 자신들이 왜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에서 교과목·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이유에서죠. ‘유보통합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급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띄네요.
보육교사 4명 중 1명가량은 1년 정도 교육원을 다녀 자격을 취득한 셈이긴 한데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을 통해 보육교사가 된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21년 기준 학점은행제 6.7%, 사이버대학 5.6%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형별로 교육원·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 비율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어린이집에선 이들 비율이 6.9%(직장)∼26.6%(법인·단체)에 그쳤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선 43.0%(민간)∼58.8%(가정)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유치원·보육 교사 급여 차이도 알아봤습니다. 복지부의 같은 조사에서 보육교사의 평균 월 총급여(세전 기준)는 기본급 199만8000원, 각종 수당 63만8000원으로 263만5000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248만5000원(가정)부터 293만4000원(직장)까지 유형별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큰 차이가 있네요.
유치원 교사는 어떨까요?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초·중·고교 교사들처럼 호봉대로 170만∼557만원의 봉급과 함께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등을 받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여 수준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2019년 기준 평균 급여가 265만원(처우개선비 65만원 포함)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2021년 월평균 급여가 3876달러(약 477만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 전담교사의 월급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뇌·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유아기 아이들이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치원 체제도, 어린이집 체제도 아닌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3의 모형을 개발하고 교육·보육 교사들 처우 역시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 유보통합 논의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역량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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