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 39년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조 6000억원 넘는 서울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임승차는 지난 1980년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지하철·버스 등 50% 할인 혜택으로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해 "무임 연령 70세로 올리겠다"
연령은 국회에서 법률, 할인율은 정부가 시행령 고쳐야
英·佛·日 등 해외선 이용시간대 및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행 39년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법을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조 6000억원 넘는 서울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임승차는 지난 1980년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지하철·버스 등 50% 할인 혜택으로 시작됐다. 이후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대상이 65세로 확대됐고, 1984년 6월엔 시행령 개정으로 할인율이 100%로 정해졌다. 노인복지법(제26조)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령(제19조)에선 철도 중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등은 할인율을 100%로 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연령 상향 △할인율 조정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한다. 또 무임승차를 50% 할인 등으로 바꾸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야한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지상철 무상 이용도 70세 이상으로 하고 이를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하도록 통합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구는 70세 이상 버스 요금 면제 조례를 만들었고 이를 지하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버스는 원래 법적 무임승차가 없고 조례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기본요금 인상 등의 단계적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우정욱 한국교통대 철도경영물류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고 보며,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남은 적자 부분은 지자체가 5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없애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계층별 차등 적용이나 출·퇴근시간대 이용제한 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에선 출근 등 피크 시간엔 무임승차가 불가능하고, 프랑스는 저소득층 등에게 20~80% 할인해준다”며 “일본처럼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신청자에 한 해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악마'로 돌변한 직장동료…전과 4범 강간살인범이었다[그해 오늘]
- [누구집]‘효리네 민박’ 체크아웃 금액은?
- 건조한 눈에 톡톡 인공눈물 넣었다가..1명 사망 5명 실명
- '넌 여자니까' 성희롱에 임금도 체불..새마을금고·신협 '갑질'
- "한국 소비자는 호갱"…고야드의 도 넘은 명품 장사 [기자수첩]
- 이도운 대통령실 새 대변인 "중2 딸과의 소통보다 10배 노력할 것"
- "절절포의 끝판왕"…지인들이 말하는 임종룡은
- 국어 3등급도 서울대 정시 최초 합격…“수학이 결과 좌우”
- "배 안에 물이 차요!" 신고 후 전복..9명 실종 3명 구조
- 한미 해병대 '쌍룡훈련' 부활…배 없는데 사단급 규모로?[김관용의 軍界一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