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칼럼] 강원특별자치도의 광역 수도권화

“멀리서 오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 도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듣는 흔한 인사치레다. 춘천에서 광화문까지 승용차로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40∼50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해도 2시간 안팎이면 도착한다. 강남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이를 수 있다. 춘천과 원주권 대학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이고, 지하철과 고속도로가 연결돼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강원도가 변방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선을 선입견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냉정하게 보자면 낙후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규제로 성장의 토대를 만들지 못했고, 청년 인구 유출은 고질적인 현상으로 굳어졌다.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동한다. 교육, 의료, 산업계 인력들도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 위기는 도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학 병원과 지역 의료원은 해마다 의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광지와 접경지역 공동화 우려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2024년엔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엔 삼척 도계광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는다. 이들 지역의 피해 규모는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561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난 1987년 당시 12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던 태백시 인구가 지난해 4만명 선이 무너졌다. 접경지인 화천의 경우 외지 순 이동률은 -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화천과 정선, 평창, 양구, 삼척, 영월, 태백, 인제, 양양은 소멸 우려 지역에 포함돼 지역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할 산업의 부재가 가장 큰 현안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비단 강원도만의 고민이 아니겠지만, 지역 경제를 떠받쳐 줄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어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다. “강원도에는 공무원과 소기업 샐러리맨,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의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방안으로, 서울 경기 지역과 상생하는 ‘광역수도권화론’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자체의 발전 동력을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의 산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서로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1982년 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대규모 공장 신규 허용과 공업 농업시설 증가를 막고 있다. 인접한 강원도가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면 공생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특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된다. 관광·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 경기 지역 과밀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줄이고, 개발에서 뒤처졌던 강원도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다.

이 때문에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을 광역수도권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래 산업 국제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수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 시행을 통해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한편, 수도권 개발 제한의 출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다. GTX 춘천·원주 연장과 동서고속철 2027년 정상 개통, 용문~홍천철도 개통과 제2 경춘국도 조기 완공 등 접근성을 강화할 철도·도로망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