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 이슈체크] ‘전기차 40만 시대’ 보조금, 대중형·고성능 차량에 더 준다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공개
강원 전기·수소차 1만2000대, 전년비 24% ↑
차량성능·A/S 여부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취약계층·소상공인 구매차 진입장벽 완화
보조금 전액 지급가 5700만원으로 상향
지원물량 21만5000대로 전년비 31% 확대

환경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당초 보조금 규모가 최대 700만원이었지만 1인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소폭 줄이고 단계를 세분화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만대 이상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 기틀을 마련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보조금 소폭 감소·저변확대 세부기준 따라 차등 지급

현재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주로 구매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전기승용 분야는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하여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한다. 그간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는 50%, 8500만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없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600만원→500만원)하는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만대→21만5000대)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특히 성능과 A/S분야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에 변화가 생겼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전기·수소차 1년새 24% 늘어

5일 강원도가 발표한 시군별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지난달말 기준 도내 승용차량 등록대수는 65만7068대로 이중 수소차량 2544대, 전기차 9364대 등 전기·수소차는 총 1만1908대(1.81%) 수준이다. 이는 전년동월말(63만7358대) 7548대(수소 1803대, 전기 5745대·비중 1.18%) 대비 24.0% 가량 늘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강원도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서며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한 44만1000대로 전체 판매 비중의 22.8%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는 전년동기 대비 16.8% 증가한 26만대, 전기차는 전년동기 대비 62.6% 증가한 15만7000대가 팔렸고 수소차는 전년동기 대비 19.5% 증가해 최초로 1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했다.

올해도 전기·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보급사업을 추진중이다. 속초시는 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 보급대수는 50대이며 대당 34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강릉시는 올해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수소·전기차 20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현재 대당 7200만원 가량으로 이중 3400만원을 보조해 준다.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