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연료물가 먹거리물가…체감물가 겹고통

2023. 2.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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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5.2%나 뛰었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7월 6.3%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다소 주춤했으나 3개월만에 오름세로 다시 반전한 것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항목은 공공요금이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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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5%대… 난방비 상승 주도, 불필요한 편승 없나 모니터링 필요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5.2%나 뛰었다. 부산은 5.0%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7월 6.3%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다소 주춤했으나 3개월만에 오름세로 다시 반전한 것이다. 이로써 5%대 고물가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항목은 공공요금이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1년 새 무려 28.3%나 올랐다. 부산도 이와 비슷한 26.3%였다. 특히 가스 전기 석유 등 연료 항목만 따로 분석한 결과 전국은 31.7%, 부산은 31.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4월 외환위기(37.6%) 이후 최대치다. 상품(6.7%), 공업제품(6.0%), 개인서비스(5.9%) 등 오르지 않은 항목을 찾기 힘들 정도다.

5000원짜리 김밥, 1만 원짜리 칼국수 시대는 이미 열렸다. 문제는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단기간 내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전기요금은 지난달 10% 가까이 오른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지난해 네 번이나 인상된 가스요금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파로 하반기에 또 오를 예정이다. 난방비와 함께 필수 생계비 항목으로 불리는 대중교통 요금 역시 인상 대열에 올라 있다. 서울은 이미 택시 기본요금이 올랐고, 부산은 조만간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료는 1~3세대 모두 최대 14% 인상안이 제시돼 있다. 이달 들어 한파 등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들썩거린다. 십수 년간 동결 상태였던 대학등록금마저 올해부터는 깨질 조짐이다. 고금리 시대에 고물가까지 가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하에서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던 게 사실이다. 민간은 민간대로 사업이나 영업 부진 등으로 좀처럼 가격 인상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공공과 민간 모두 한꺼번에 폭발하는 양상이다. 일반 국민도 그동안 움츠렸던 소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시중 물가 오름세를 더욱 실감하게 되는 상황이다.

임금이나 기타 수입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지 않는 한 가계 지출 부담은 늘어날 게 자명하다. 가격이 오른다고 소비를 무조건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때문에 물가 상승은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안긴다.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의 고충은 더 할 것이다. 가격 현실화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공공요금 만큼은 속도 조절과 시기 분산이 요구되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불필요한 인상에 합류한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과 함께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 문제는 하루 빨리 대상을 확정해 모두가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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